"정부 산하기관의 지방 이전은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하다"

"수도권 과밀화 문제는 강력한 중앙권력에서 찾아야 한다. 지방분권화는 수도이전을 통해 꾀하는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실천돼야 한다"

경기시민사회포럼이 '행정수도 이전,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주관한 행정수도이전 관련 시민토론회가 9일 오전 10시부터 아주대학교 율곡관 영상강의실에서 열렸다.

▲ 경기시민사회포럼이 행정수도 이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주관한 행정수도이전 관련 시민토론회가 9일 오전 10시부터 아주대학교 율곡관 영상강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신여대 교수이자 신행정수도 입지선정위원장인 권용우 교수와 경기개발연구원 이용환 책임연구원에 주제 발제를 맡았다.

권용우 교수는 '행정수도 이전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발제를 통해 "중추행정기능의 산하기관을 지역 특성에 맞춰 분산 배치할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인구 분산 효과도 가져온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학교나 민간기업 등의 지방 이전 협조가 뒷받침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기업과 학교 등의 지방 이전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이용환 연구원은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발제를 통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 이전 정책은 기능적 분산화가 아닌 공간 이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또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정책은 중앙집권적 불균형 성장론에 근거해 권력기관의 공간적 분산을 추진하려는 시도로 지방분권화의 개념과는 상호 모순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수도권 과밀화 문제의 원인으로 강력한 중앙권력을 꼬집으면서 수도이전을 통해 지방분권화를 꾀할게 아니라 지방 재정의 분권화를 먼저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제에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지방분권 국민운동본부 이민원 공동의장은 자신을 행정수도 이전 극단적 찬성론자라고 밝히면서도 무조건 행정수도의 지방 이전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보조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권력기관의 공간적 분산은 지방분권화 개념과 모순된다는 이 연구원의 발언과 관련해 분권과 분산은 상호보완 관계에 있으므로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21세기문화그룹 전순득 회장은 권 교수의 발제와 관련 경제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논의했다.

전 회장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말하면서 "수도이전에 성공하려면 균형발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수도권 신도시건설, 아파트 추가건설, 공공기관 건축계획 등의 건교부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은 자율에 맡길 것을 강조하면서 수도권 과밀화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교육 문제를 손꼽았다.

전 회장은 수도권 지역의 일류대학과 일류고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신 기숙사를 겸비한 자립형 사립학교로 인가해줄 것을 주장하면서 또한 중추기능 산하기관 이전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 회장은 "경제문제가 지방분권의 핵심이라며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을 강요하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면서 무조건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을 강요하는 행위는 경제인들을 압박하고 목숨을 위협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토론자 염태영 녹색환경연구소장은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며 정부 산하기관의 지방 이전은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하지만 한계점이 금방 노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 소장은 "정부 산하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과 함께 일류 대학과 대기업 등이 함께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분산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회적 합의와 절차의 타당성을 전제로 한 보다 강력한 지역 분산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지역정책과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정오 과장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가 행정수도 이전의 최상의 목적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획일적인 방법보다는 단계적으로 보완해가면서 여론을 수렴하는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