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0일 교과서 검정제의 전면 보완을 발표한 가운데, 교과서 발행은 인정·자유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경기도교육연구원(원장 정원호)이 12일 개최하는 '경기교육포럼'에 참석할 안동대 김주환 교수는 ‘교과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과 관련해 11일 이같이 주장했다.
김주환 교수의 발제문에 따르면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현행 교과서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세부적으로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검정기준,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검정 절차와 과정, ▲검정의 비전문성을 문제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국·검정 체제에서 인정·자유 발행 체제로의 이행을 제시하면서, 세부 방안으로는 ▲검·인정 기준의 명료화, ▲검·인정 절차와 과정의 투명화, ▲독립된 교과서 검·인정 전문기관의 설치를 제시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 참석하는 정광필 전 이우학교 교장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과서 개정은 ”수많은 근거와 설명에도 ‘정치적’ 의도가 보일 뿐, ‘교육적’ 취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헌법 31조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든 교육 주체들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또 유재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은 교사와 교과서의 관계를 고려하는 교과서 제도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교과서에 얽매여 수업만 하는 전달자가 아니라 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운영하는 전문가로서의 교사를 원한다면 현 내용 중심의 교육과정을 능력중심으로 바꿔야 하고 그에 맞는 교과서 제도의 자율화와 개방화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