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규제개선 노력을 통해 총 18건의 규제가 개선됐다며 이를 통해 8만 7천여 개 기업이 수혜를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70건의 규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했으며 이 중 10건이 정부가 발표한 규제개선중심의 투자활성화대책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외에도 현장방문을 통한 규제개선 활동을 펼쳐 8건의 규제개선 성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먼저 도는 지난해 5월과 7월, 9월, 12월 등 4차례에 걸쳐 정부가 발표한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대책안에 경기도 의견이 10건 반영돼 약 4만여개 업체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경기도의 지난해 규제개선 성과로 가장 화제가 된 곳은 이천에 있는 SK하이닉스다. 하이닉스는 지난 2006년 12월부터 이천공장 증설을 추진했지만 공장 폐수의 구리 성분 등을 문제 삼으며 증설을 허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최근 폐수 배출량을 줄이고 오염물질 농도를 낮춰 오염 총량을 지금 수준보다 낮출 것을 단서로 달아 노후시설 교체를 허용했으며 SK하이닉스는 오는 2021년까지 약 15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규제로는 지난해 12월 30일 발표된 이천시와 포천군에 위치한 군 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 해제건이 가장 크다.
이에 따라 용인시 원삼면과 이천시 호법면, 여주시 가남읍, 포천시 군내면 등 4개 시군 91.38㎢의 면적이 최대 65m 높이까지 개발이 가능해졌다.
지난 2011년 도와 수원시, 화성시, 공군본부가 합의한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의 비행안전구역건도 해제가 확정돼 인근 8.08㎢의 개발도 가능해졌다. 두 개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해당하는 넓이다.
경기도 창조행정담당관실 관계자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다양한 규제개선 노력이 최근 성과를 내고 있다"며 "올해는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근거가 없는 자치법규 규제나 과도한 인허가 절차나 잘못된 관행 등을 정비하는 이른바 풀뿌리 규제 발굴과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