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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장미빛 공약'… 이행 가능한가?후보들 선심공약 난립… 구체적 예산확보 방안도 빠져

철도건립·무상의료 등… 실천비용 많게는 9조원 넘어
  • 6·4지방선거취재팀
  • 승인 2014.05.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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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시민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다."

"IT, SW기업 등 4천개를 유치하겠다."

"아토피·장애·방사능 등이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

6·4지방선거에 출마한 경기지역 시장·군수 후보들이 발표한 공약이다.

이번 선거에도 공짜 복지공약, 표를 의식한 인기영합식 '질러놓고 보자' 공약은 여전했다. 예산 확보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고 두루뭉술한 것도 과거와 다르지 않다. ★표 참조

새정치민주연합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는 100만 시민 주치의 제도 시행, 1인당 시민소득 5만불 달성, 2020년 삶의 질 세계 10대 도시 도약을 약속했다.

공약이행에 드는 비용은 성남시의 올해 예산 2조2천311억원보다 많은 2조4천834억원에 달했지만 자체 기금과 자주재원으로 조달하겠다고만 밝혔다.

이 후보와 경쟁을 벌이는 새누리당 신영수 후보는 1조1천68억원의 민자를 유치해 트램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염태영 수원시장 후보는 1조500억 원의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신분당선 연장, 신수원선 건설 등 철도네트워크사업추진을 약속했다. 또, 1200억원을 들여 아토피 석면 미세먼지 장애 방사능이 없는 도시 일명 '5-free 도시'를 약속했다.

염 후보의 공약실천비용은 올해 수원시 전체예산 1조9천616억원의 4배가 넘는 9조5천739억6천만원에 달한다.

새누리당 김용서 수원시장 후보는 국도비 330억원, 시비 770억원 들여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완벽 복원해 세계적인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500억원을 들여 시민안전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통합진보당 임미숙 수원시장 후보는 50억원을 들여 수원시 산하기관·위탁기관 노동자 중 생활임금 미달 종사자에게 임금인상을 약속했다.
정의당 김규화 수원시장 후보는 수원시립노인요양병원과 수원시립산후조리원 설립을 약속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양기대 광명시장 후보는 광명·시흥 보금자리(198만㎡) 60만평에 스마트뉴딜 클러스터를 조성해 IT, SW기업 등 4천개를 유치, 일자리 2만개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누리당 조억동 광주시장 후보는 광주 오포~강남 신사까지 연결하는 철도 건설을 약속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성규 광주시장 후보는 고교무상급식, 미취학아동(만 6세 이하)에 대한 전면무상의료를 약속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제 의왕시장 후보는 공약이행에 드는 비용중 ‘청계 인텔리전트타운’ 개발사업비 5천500억원 등 2조9천200억원을 전액 민자유치하고, 나머지 2조4천억원은 국비로 충당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왕시의 올해 전체예산 2천719억원의 20배가 넘는 규모다.

새누리당 김경희 이천시장 후보는 관광객 1천 만명 유치를 약속했고,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순 구리시장 후보는 여성 야간 귀가시 스카우트가 집 앞까지 동행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새누리당 김규선 연천군수 후보는 임기내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무소속 김성기 가평군수 후보는 농사짓고 살아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억대농부 100인 육성, 어르신 ‘효도용돈’ 지급 추진(효도수당지급조례 제정 등), 어르신 발맛사지, 타이치체조, 약 값 제공 확대 등 공약을 내놓았다.

새누리당 강세창 의정부시장 후보는 셋째아이 대학입학금 지원공약을 걸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병용 후보는 의정부행 전철1호선 지하화, 뽀로로 테마렌드 조성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어르신 주치의 제도 도입도 공약했다.

새정치연합 김한정 남양주시장 후보는 반 값 시립어학원, 유모차 보행로 설치 등을 내걸었다.

이상과 같이 대부분의 후보들의 공약은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도 없는 수 조원대의 장밋빛 공약과 공짜복지만 즐비하다.

전문가들은 화려한 공약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산이 없는 공약은 공수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유권자인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졌다.

유권자 이모씨(31.수원 영통구)는 "후보들이 뭔가 있어보이는 비주얼과 디자인에만 힘을 쏟고, 감언이설에 가까운 예쁜 말들로 민심을 얻으려 하고 있다"며 "시대가 변해 시민들의 수준이 전과 같지 않은 데도 후보들은 시민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정모씨(72.여. 수원 권선구)는 "오랜 인생 경험이 사람을 판단하는 혜안을 가져다 준다"며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진짜 진실한 사람이 누군지 얼굴생김새와 표정과 눈을 잘 보면 판단할 수 있다"고 관상론을 펼치기도 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수원일보와의 통화에서 "구체적 재원조달 방법이 없는 것은 공약이 아닌 '소망모음집'에 불과하다"며 "유권자들은 공약이 지역에 정말 필요한 것인지, 표를 얻기 위해 유권자들을 현혹시키는 것인지 잘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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