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기업투자를 막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도시주택분야 20개 규제를 개선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 시행령, 지침 등 기업과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규제개선을 정부에 건의했고 이 가운데 20개 규제가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풀렸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산업·물류단지의 공원녹지 범위 확대, 보전지역 내 기존 공장 증설 시 건폐율 20%에서 40%로 조정,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환경영향평가 생략 등이 대표적인 규제개선 성과로 꼽힌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 때문에 투자를 미뤄온 32개 기업이 15조1천억원을 투자했고 일자리도 3천500여개가 만들어졌다.

한 예로 건폐율 20% 제한을 받아온 용인의 태준제약은 도의 건폐율 상향 건의가 반영된 관련법이 오는 11월 개정될 전망이어서 기존 공장 옆에 750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 도시주택실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하게 협의중인 굵직한 과제들이 개선될 경우 기업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투자와 도민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윤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