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시 산업단지의 관리권한이 나뉘어 있는 점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며 법률개정에 나서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 권선구 고색동에 3개의 단지로 구성된 시 산업단지에는 지난 2006년 6월에 1단지(28만7천㎡), 2008년 12월에 2단지, 2012년에는 3단지(79만5천㎡)가 각각 준공됐다.

하지만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시기 차이로 법률이 다르게 적용되면서 1단지와 2단지의 관리권자는 경기도지사가, 3단지는 수원시장이 맡게 됐다.

3단지 지정 당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시장이 일반산업단지를 지정·관리하게 됐기 때문이다.

시는 이로 인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단지별로 경기도와 시에 민원신청을 따로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돼 기업들이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수원산업단지 관리권자를 시장으로 일원화 해줄 것을 도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수원산업단지 관리권자 문제로 입주기업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받고 있다"며 "수원산업 1·2단지의 관리권자를 수원시장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용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