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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19.4.23 화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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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염태영 시장, 입북동 땅매매 해명 '허위'로 드러나농지법에 농지 정형화 권고 내용 없는데도 "법에 따른 것"…시민 속여
"검찰 무혐의 받기 위해 공식 해명 자료까지 거짓말 지어냈나" 충격

 

   
염태영 수원시장이 민선6기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도덕성과 청렴을 트레이드 마크로 강조해온 염태영 수원시장의 땅투기가 사실로 밝혀져<관련기사 하단 참조>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염시장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염 시장은 지난 4월 29일 입북동 땅비리와 관련 첫 공식 대응입장을 내놨다. 본보의 보도가 있은지 11개월 만이다.

그는 공식해명자료에서 개발예정지와 250m 거리에 있는 자신의 땅 770평을 포함한 염씨일가 땅 17000여평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해명이라고 내놓은 것은 입북동 땅비리의 5%에 불과한 '개발계획 발표 하루 전 농지 취득'에 대한 내용이었다.

여기서 염시장은 농지취득은 경계분쟁의 소지가 있어 인접농지 소유주가 먼저 제안한 것이고, 이는 '농지법의 부정형 농지 정형화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여기서도 왜 그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과 농지 정형화를 '개발계획 발표 하루 전에 마무리했어야만 했던 이유'는 설명이 없다.

한번 따져보자. 염시장의 해명에서 인접농지 소유주의 제안은 이해관계가 부합하는 두 당사자의 진술에 따른 것이기에 입증의 특별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염시장이 첫 공식해명의 근거로 든 '농지법의 부정형 농지 정형화 권고'는 어떨까.

본보가 지난 23~24일 법제처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를 취재한 결과,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로 꾸며낸 말'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현행 농지법과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의 본문과 부칙까지 모두 샅샅이 찾아본 결과 염시장이 강조한 그와 같은 조항은 없었다.  

부정형, 정형화, 권고 등의 단어 자체가 한마디도 없었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사업부 관계자는 "개인간의 농지에 부정형 농지 정형화 권고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라며 "국가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반듯하게 만들기 위해 권고 시행령을 내릴 수는 없다"며 어이없어 했다.

이같이 고압선, 그린벨트 포함, 절대농지 운운하며 땅투기가 불가능하다고 시민을 속여온 염시장이 공식해명자료까지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농지법의 부정형 농지 정형화 권고'는 염시장이 검찰의 기소를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만들어낸 말'로 보인다"며 "염시장이 시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언론계의 한 인사는 "설마 120만 도시의 수장이 언론을 상대로 허위자료를 주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며 "염시장이 지방지나 지역주재 방송·신문 기자들 정도는 쉽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염시장은 허위 해명자료를 방송·신문 등 200여개의 매체에 이메일로 발송했고 수많은 매체가 그의 해명을 그대로 기사화했다.

그 후 한달여만에 농지취득건에 대해서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

한편, 지역정가에서는 '염시장의 농지취득' 사건의 불기소에 대해, 이는 입북동 비리의 5%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95%의 입북동 비리 몸통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당초 농지취득건을 고발한 홍사문씨가 '개발계획 하루 전 토지매입'에 초점을 맞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염시장의 유죄가 입증될 것이라는 생각에 나머지 95%의 비리를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홍씨는 고발장을 제출한 지난해 6월 1일은 지방선거를 불과 3일 남긴 시점이어서 시간적으로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 치밀한 준비를 할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염시장은 보도자료나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본보의 보도에 대해 '근거없는 흑색선전'이라고 하면서도 '반경 1km내의 17,000평'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입북동 비리 문제가 '재점화' 되는 상황에서 염 시장은 아직까지도 '염태영 시장 땅비리 대책 시민연대'의 <공개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염시장은 1조 2천억원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자신의 땅 770여평을 포함해 염씨일가 땅 17,000여 평이 반경 1km내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모르고 있었는가 답하라"가 그것이다.

 

   
입북초교 교차로 옆에 염태영 시장의 땅이 위치해 있다. 개발예정지와의 거리가 250m에 불과하다. 이 일대는 금싸라기 땅으로 평당 8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사진=네이버>

 

 

   

"개발계획 발표 하루 전 땅 매매"

염시장이 입북동 땅비리의 몸통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땅비리의 5%에 불과한 농지취득에 대한 해명 마저 거짓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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