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이날 자료를 통해 "근거도 없는 엉터리 재정 추계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순세계 잉여금, 인건비 절감, 기간제 교원 감축 부분 등에 대한 교육부 주장을 항목별로 해명했다.
우선 "1천219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교육부 주장에 대해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시 학교용지 무상공급 대상 학교의 사업자 분담금 확정에 따라 학교신설 경비 초과 교부액 1천200억원을 교육부가 감액 교부할 예정"이라며 "따라서 세입 증가 요인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퇴직자 인건비 등에서 503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건비 감액분을 이미 예산안에 반영해 추가로 확보할 재원이 없다. 퇴직자 증가분 1천589명도 근거 없는 추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교원 정원 확대(1천89명)로 정원외 기간제 교원 감축을 통한 500억원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올해 학교 신설에 따라 필요한 교원이 400여명에 달해 오히려 교원을 추가 배정해야 할 실정"이라고 밝혔다.
학교 신설 교부액의 120%를 초과 편성했다는 지적을 두고는 "2년에 걸친 학교신설 교부금 중 1년차에 공사비의 40%가 필요한데 교육부는 20%만 주고 있어 학교 신설이 어렵다"고 맞받았다.
지방세 전입금 2천15억원을 추가 편성할 수 있다는 분석에 대해서도 "지방세 전입금은 차차기연도(2015년 정산분, 2017년 전입)에 정산하게 돼 있다"며 "작년분 결산도 안 된 상황에서 초과수입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로, 내년 전입금을 미리 당겨 사용하면 올해 누리과정 재원 문제를 내년으로 미루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자체 수입(394억원) 가능성 역시 "올해는 손실보상 계획이 없어 기대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압박에 대해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뺏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교육부는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시·도교육청의 본예산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교육청에 5천688억원의 추가 편성 여력이 있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