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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회 야당 '대통령 누리과정 해결 촉구 건의안' 발의
경기의회 야당 '대통령 누리과정 해결 촉구 건의안' 발의
  • 최윤희 기자
  • 승인 2016.01.21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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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승원(광명3)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48명은 20일 '누리과정 파행 박근혜 대통령 해결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건의안에서 "박근혜 정부는 무상보육을 실현했노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홍보해왔다"며 "그러나 누리과정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지방교육청에 떠넘긴 채 그동안 정부는 오로지 생색내기에만 혈안이 돼왔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파렴치한 책임 떠넘기기로 지방교육청의 채무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2배로 증가해 17조원에 육박하게 됐고 올해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교육예산 비중은 13.7%에 불과해 대한민국 건국 이후 역대 정부가 책정한 교육예산 중 최저 비중의 예산을 기록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며, 국가사무이며,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국정과제"라며 "국가의 의무를 게을리한 채 부당한 여론몰이 선동과 지방에 의무를 떠넘기려는 행태를 즉각 시정하고 누리과정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