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건의안에서 "박근혜 정부는 무상보육을 실현했노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홍보해왔다"며 "그러나 누리과정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지방교육청에 떠넘긴 채 그동안 정부는 오로지 생색내기에만 혈안이 돼왔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파렴치한 책임 떠넘기기로 지방교육청의 채무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2배로 증가해 17조원에 육박하게 됐고 올해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교육예산 비중은 13.7%에 불과해 대한민국 건국 이후 역대 정부가 책정한 교육예산 중 최저 비중의 예산을 기록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며, 국가사무이며,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국정과제"라며 "국가의 의무를 게을리한 채 부당한 여론몰이 선동과 지방에 의무를 떠넘기려는 행태를 즉각 시정하고 누리과정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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