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5-12 06:39 (수)
지방교부금 못 받을 6개 市 주민들 서울 광화문 문화제 개최
지방교부금 못 받을 6개 市 주민들 서울 광화문 문화제 개최
  • 김용안 기자
  • 승인 2016.06.12 00:5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수원시 제공>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으로 예산이 대폭 삭감될 처지에 놓인 경기도 6개 시 주민들이 11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제도 개편 철회를 촉구했다.

수원·성남·화성·용인·고양·과천시 주민대책기구는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지방재정 개악 저지, 지방자치 수호 시민문화제'를 열어 "지방재정 제도 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할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문화제에는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해 홍보전에 전력투구하는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등 4개 도시 자치단체장과 새누리당 이우현,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김민기 등 지역구 의원, 지방의회 의원, 주민 등 주최 측 추산 1만5천여명(경찰 추산 9천여명)이 참가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7일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지방재정 개혁안 철회를 요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을 이어가다 문화제에 참석했다.

각 지자체의 비상대책추진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문화제에는 지방재정 개혁안 저지를 위한 문화행사와 함께 결의문 낭독, 참석자 소개, 경과보고 순으로 시작됐다.

주민들은 "지방재정의 근본적 어려움은 지방세가 적은 데 있음에도 정부는 재정 파탄 책임이 마치 일부 지자체에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4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서 밝힌 지방재정 4조7천억원 우선 보전 약속부터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또한 "지방재정 형평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결정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편은 지방재정 수준을 하향 평준화하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근본 해법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7:3으로 맞추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6개 불교부단체는 지난 9일 시민 약 300만명이 참여한 지방재정개혁안 반대를 위한 서명부를 행정자치부 측에 전달했다.

행자부는 올해 4월 22일 시·군 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변경하고, 법인 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안이 시행되면 500만명이 거주하는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경기도 6개 시) 예산은 시별로 최대 2천695억원, 총 8천억원이 줄어들게 된다.

지난 7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왼쪽 세번째) 성남시장을 비롯해 정찬민(용인)·채인석(화성)·염태영(수원)시장이 문화제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수염을 깍지 않은 염시장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사진=수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