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후보(수원정)가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의무화하고, 휴가 기간을 최대 30일까지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가족돌봄휴가는 현행 가족돌봄휴직에서 부여되는 연간 90일의 휴직기간 중의 10일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 제도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며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해진 노동자가 쓸 수 있다.
현재 정부는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가 개학 연기 등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1인당 5일 이내로 하루 5만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 중이다.
그러나 휴원과 휴교가 길어지면서 최장 10일로 되어 있는 가족돌봄휴가가 맞벌이 부부 등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 후보는 무급으로 되어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의무화하고,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등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최대 30일까지 기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도 유급으로 지원한다.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휴가 비용 부담에 대해 정부가 재정지원과 세제혜택 등으로 보전해줘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휴가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박 후보는 장기적으로는 육아보험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가족돌봄휴가 급여를 대폭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육아보험제도를 도입하면 회사원 이외에도 자영업, 프린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도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독일과 스웨덴 등에서는 돌봄지원수당과 부모보험을 통해 부모들의 돌봄을 뒷받침하고 있다. 박 후보는 우선 코로나 2차 추경 심사에서 가족돌봄지원금과 지원대상부터 확대시킨다는 생각이다.
박 후보는 “휴원과 휴교로 자녀 돌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님들의 불편함을 함께 감수하고 싶은 마음”이라며, “가족돌봄휴가제도를 확대해서 부모님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