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북한이탈주민 정책에 생활문화교류 인프라 구축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생활 속에서 지역주민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적응을 돕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구심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생활문화교류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지역주민과 북한이탈주민간 교류와 소통을 확대하여 상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을 내놓았다.
2020년 6월, 거주자 기준 북한이탈주민은 총 31,426명이며, 이 중 33.5%인 10,532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3명 중 1명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셈인데,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비중이다.
경기도는 민선7기 들어 공공기관 등에 북한이탈주민 신규채용을 확대하여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정책수요조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구조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북한이탈주민의 심리를 문화예술로 해소하기 위해 ‘MASK 문화예술대전’ 등 경기도의 특색 있는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남북하나재단의 ｢2019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 말투, 생활방식 등 문화적 소통방식 차이가 77.6%로 나타났고, 동 기관의 ｢2019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에서도 소통부재, 외로움 등 비경제적 요인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는 경제적 지원에 집중된 정착지원 정책을 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문제는 그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해결해야 하는 만큼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보고서는 가장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사업수행 역량이 겸비된 경기도의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반 인프라 조성 기본구상으로 ‘남북소통문화센터(안)’를 제안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온전한 사회통합’이라는 비전 아래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연결성 확대’를 목표로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접촉기회 확대, ▲북한이탈주민 집단 내 교류 확대, ▲정부 및 지자체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사회･문화･언어･관습 등의 이해도 증진을 통한 사회적 안정감 확보, ▲기본권 및 시민의식 제고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북소통문화센터(안)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는 먼저 법･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의 주체는 국가(정부)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여 지방정부 주도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수행과 권한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센터는 경기도-전문기관-민간단체가 거버넌스를 구축해 운영해야 하며, 여기에 지역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최근까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온라인 문화예술대전, 남북한 가족 통일결연사업 등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경기도 내 대학 부설연구소, 공공연구기관, 민간단체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인력도 다수 확보하고 있는 만큼 남북소통문화센터(안) 설립과 운용을 하는데 추진역량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