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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도 '선별' 지원 가닥…"3차보다 지급 규모 커진다"
4차 재난지원금도 '선별' 지원 가닥…"3차보다 지급 규모 커진다"
  • 김용안 기자
  • 승인 2021.02.1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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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전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 지원을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선별' 지급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내달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취약계층과 그간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까지 아우르겠다고 밝힌 만큼, 앞서 3차 재난지원금보다 지급 규모가 커지고 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15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 전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차재난지원금은) 맞춤형 피해지원부터 논의하고 내수 진작을 위한 지원금은 코로나19 진정 상황을 보면서 논의하겠다"며 "2월 중 (추경) 편성을 해서 3월 초 국회에 제출하고 3월 중 국회에서 처리돼 늦어도 3월 후반기부터는 지급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간 여당은 '선별' 지원과 '전 국민' 지원까지 포괄한 4차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며 '선별' 지원로 맞서온 기획재정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정부는 3차 피해지원대책 집행 가속화와 함께 그간의 지원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해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지원' 등을 검토 중"이라며 '보편' 지급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4월 열리는 총선 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여당이 상반기에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전 국민 지원에 나서는 '절충안'을 정부에 제안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렸다.

재보궐선거 시점과 지급 시기가 맞물리는 점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재보궐선거는 지급시를 결정할 중요 지점은 아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는 명백하게 해소를 하고 가야 해 최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이 '선별' 지원에 합의를 이룰 경우 지급 규모는 9조3000억원 규모였던 3차 지원금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까지 아우를 것"이라며 "지급 규모와 대상은 지난 3차 재난지원금보다 더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탓에 당장 추진이 어려운 자영업자 손실보상 성격의 지원금을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시키겠다는 의도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 역시 보다 '두터운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지급 규모는 3차 지원금보다 많은 1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당은 코로나19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 일부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일부 재원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국채 발행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난달부터 지급된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구입 선급금 등에 올해 본예산으로 편성된 목적예비비 5조6000억원을 사용, 남은 예비비가 2조원 남짓한 상황에서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재원의 비중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선별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코로나19 위기가 언제 해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정 여력을 남겨두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올해 역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국가 채무가 단시간에 증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지난해 정부는 4차례 추경으로 66조8000억원을 편성했으며 이에 따른 국채발행 증가액은 44조2000억원에 달한다. 적자국채 발행이 늘면서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본예산 기준 805조2000억원 대비 40조원 이상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