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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낮추고 군가산점 부활…대책 쏟아내는 與
부동산 세금 낮추고 군가산점 부활…대책 쏟아내는 與
  • 정치·행정팀
  • 승인 2021.04.19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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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4.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4·7재보궐선거에서 확인된 민심 이반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주로 '부동산 정책'과 '20대 남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이번주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부동산 정책 전반을 검토한다. 현장 점검 등을 토대로 정기 국회 전까지 정책 수정 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당은 앞서 2·4 공급대책 중심으로 기존 정책의 대전제는 유지하되, 일부 세부 조정을 검토할 방침을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경선 정견발표에서 "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정책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바꾸겠다"며 "투기는 엄정하게 막으면서 1가구1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와 금융·세제 지원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1주택자 보유세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잠룡인 이광재 의원은 전날 KBS 방송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지가 9억원 초과 기준을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종부세 대상은) 상위 1%였다. 현재 서울은 (종부세 대상이) 16%면 너무 많다"며 "대한민국 1% 안에 매겼던 세금이 종부세다. 현재 9억원을 대폭 상향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1가구 1주택인데도 종부세가 나온다. 다음에 팔 때 세금을 내는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그간 징벌적 과세를 통한 집값 안정을 유도했다. 세제 완화 주장은 그간 정책 기조와 결이 다르다.

당권 주자인 홍영표 의원도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 등을 주장했다.

정청래 의원은 1주택자 보유세와 2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부과기준은 홍 의원의 주장대로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그밖에 당은 LTV(주택담보대출)과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 완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를 1년 앞둔 9일 "광주시민의 마음을 얻겠다"며 광주를 찾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1.3.9/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이번 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던 '이대남(20대 남성)' 맞춤형 정책도 줄을 잇는다.

전용기 의원은 개헌을 해서라도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전 의원은 공기업과 공공기관 승진평가시 병역 의무 경력을 반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김남국 의원도 지난 15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군복무를 마친 전역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을 통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채용 시 군에서의 전문 경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의원은 이날 출간되는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에서 현행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주장과 함께 남녀 모두 40~100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도록 하는 '남녀평등복무제'를 제안했다.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박 의원을 향해 "이대남(20대 남성)을 위해주는 척하면서 그들을 조삼모사 고사의 원숭이 취급한다"며 "모병제는 장기적으로 가야 할 목표지만,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이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재정이고,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실현 가능성 없는 입술 서비스로 2030표나 좀 얻어보겠다는 표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여성 기초군사훈련 의무화 주장에는 "나름 진보적이라고 안티 페미니즘의 복용량을 적절히 조절해 내놓은 제안이다. 이게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너희들이 끄집어낸 교훈이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