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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조작 '작전세력' 공개될까…국토부 "'신고가' 거래 조사 6월 발표"
집값조작 '작전세력' 공개될까…국토부 "'신고가' 거래 조사 6월 발표"
  • 김용안 기자
  • 승인 2021.05.06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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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정부가 집값조작 가능성이 큰 신고가 아파트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오는 6월 발표한다. 특정개인이 신고가를 띄운 뒤 거래를 취소하거나 특정 아파트 단지에 집중된 취소거래를 조사해 소문만 무성했던 집값조작의 작전세력을 잡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6일 부동산업계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거래분석기획단(전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을 통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세종, 부산, 울산 등 취소된 '신고가' 아파트 거래가 집중된 규제지역의 '집값조작'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신고기간의 차이를 이용해 신고가를 신고하고, 주변시세를 올린 후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의 사례가 일부 적발되면서 연초부터 기획단 인력을 동원해 지난해 시장교란행위 거래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는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탈세·대출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건은 총 79만8000건에 달한다. 전체 거래건수 중 거래신고가 해제된 것은 약 3만9000건(거래건 대비 4.9%)이다. 이중 사실상 취소인 '순수해제' 건은 2만2000건으로 해제건수의 56.6%를 차지한다.

문제는 거래 취소건 중 계약시점 기준 신고가를 기록한 건수가 3700건에 달한다는 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 취소에 해당하는 순수해제 2만2000건의 약 16.9% 거래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이중엔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거래를 하거나 특정단지에 해제신고가 집중된 작전거래의 양상도 포착됐다"고 했다. 여기엔 공인중개사가 개입해 최대 5차례나 취소된 거래도 적발됐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신고가 기획조사 외에도 80억원으로 거래된 압구정 현대 아파트도 현재 계약서와 자금지급 여부 등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법인을 이용해 아파트 가격을 조작, 투기수요를 조장하는 상황도 모니터링한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초기 조사 과정에서 이미 특정인이 다수거래해 아파트 신고가를 띄운 뒤 거래를 취소한 사례만 900건 넘게 확인했다"며 "이르면 6월 초 신고가를 이용한 아파트 시세 띄우기의 실체는 물론 법인까지 활용한 '신고가' 자전거래 의혹 등도 함께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