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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백척간두 100일"…윤석열 떠났지만 곳곳에 뇌관
박범계 "백척간두 100일"…윤석열 떠났지만 곳곳에 뇌관
  • 사회팀
  • 승인 2021.05.07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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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5.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박 장관 스스로 '백척간두'라 표현할 만큼 우여곡절이 많았던 100일이었다는 평가다.

박 장관은 지난 2월 1일 "국민의 검찰개혁 명령을 완수하려 한다"며 제68대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 직후 검찰 인사 관련 '패싱' 파문으로 신현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대립했고, 이후 여권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하며 험난한 한달을 보냈다.

검찰 수장 교체기에 취임 100일을 맞은 박 장관은 본격적으로 정권의 역점과제인 '검찰개혁' 완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일 윤 전 총장 후임으로 친정권 성향의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명되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극한 대치 가능성은 낮아졌다. 적어도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재연될 일은 없어보인다.

다만 새 검찰총장 임명 후 단행할 대대적 검찰 인사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등 정권 겨냥 수사 등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다시 충돌할 불씨는 남아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권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면 검찰의 반발과 비판 여론이 거칠게 터져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새 검찰총장 취임 후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검장·검사장을 시작으로 이어질 인사에서 검찰에 대한 메시지가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유임 혹은 승진 여부를 비롯해 검찰 지휘부 구성에 정권의 의중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간 박 장관이 여러차례 대대적 규모의 인사를 예고해온 만큼, 인사 파장이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권의 마지막 법무부장관이자 현직 여당 국회의원인 박 장관이 특히 내년 대선을 얼마나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며 "정권 겨냥 수사에 대해 장관이 쏟아내는 발언들이 상당히 우려스럽고, 김오수 총장 후보자가 친정부 색채가 강한데 국민적 의구심을 어떻게 해소할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현직 검사들은 박 장관이 검찰의 독립성 회복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표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두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4·7 재보선 직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관련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보도에 대해 진상확인을 지시한 전례에 비춰보면, 여전히 '여당 정치인'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장관이 정치인 출신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정치적 외압을 받지 않고 수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검찰의 독립성을 짐짓 외면한다는 비판도 있다. 검찰은 박 장관이 여당 내 강경파가 다시 꺼낸 '중대범죄수사청' 추진 방침에 어떤 목소리를 낼지도 주목하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여전히 박 장관이 정치를 하는 느낌이다"라며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검찰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해야 하는데 국회의원 때처럼 정치만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달라진 법무부'는 박 장관 취임 100일의 성과로 평가된다.

이른바 '추미애-윤석열 갈등'으로 한파가 몰아친 법무부에는 박 장관 취임 이후 변화를 체감한다는 평이 다수다. 독선적이었던 추미애 전 장관과 달리 박 장관은 유연한 소통 행보로 긴장이 팽팽했던 조직 분위기를 추스르고 있다.

법무부 한 간부는 "장관 주재 회의에서도 실국장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등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달라졌다"며 "한명숙 사건 수사지휘 때도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다시 심의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하는 등 합리적 방식을 취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취임 이후 인천지검을 시작으로 대전고검, 광주고·지검, 제주지검, 안산지청, 군산지청 등을 방문해 평검사 간담회를 가지는 등 소통에 주력하고 있고, 검찰을 향한 메시지도 톤을 조절해 극한대립을 피하고 있는 점도 '추미애 시즌2'가 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6일 취임 100일의 소감을 묻는 질문에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하겠다"며 "검찰 인사도 촘촘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 예정이고, 검찰총장과 인사협의를 하는 절차도 공식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