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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김부겸부터"vs"4명 다 안돼" 여야 '강대강 대치'
"우선 김부겸부터"vs"4명 다 안돼" 여야 '강대강 대치'
  • 김용안 기자
  • 승인 2021.05.12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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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인준안 처리 등을 논의한다. 2021.5.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11일 또 불발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두 차례 연쇄 회동을 갖고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 등 청문 정국 현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우선 김 후보자의 인준안을 처리한 후 나머지 현안에 대해 논의하자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비롯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3인 모두 '부적격' 대상이므로 함께 협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오후 회동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코로나19 국난을 겪고 있다. 중앙재난수습대책본부를 책임지는 자리인 국무총리 자리는 하루도 비워둘 수 없다"며 "우선 이 국무총리 인준안 처리에 협조를 해주신다면 정말 정성과 성의를 다해서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국무총리의 공백은 전적으로 정부·여당의 책임이다. 전직 국무총리는 자신의 대선 스케줄 때문에 사퇴했고, 대통령은 사퇴를 수리했다"며 "국정 공백 상황을 이유로 야당이나 국민의 뜻을 무시하겠다고 한다면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야 협상의 첫 시험대에 오른 송영길호는 총리 인준안을 놓고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상까지 배수진을 친 야권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애초 장관 3인 중 1~2명에 대한 낙마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전원 임명에 대한 강경한 의지가 확인되면서 전원 임명을 전제로 한 '플랜B'로 급격하게 무게가 기울었다.

이에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회유책으로 거론되나 아직 반론이 거세다.

 

 

 

 

 

박찬대 국회 총리인사청문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0일 오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가 위원장인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불참으로 열리지 않자, 서 위원장과 전화통화 시도를 하고 있다. © News1 이동해 기자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3명 모두 불가하다는 입장을 굳히고 있다 .

전날(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가 아니다'라고 말한 이후 하루 만에 청와대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해오자 이 같은 기류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야당이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세 후보자에 대해 재송부 기한을 '나흘'로 정한 것도 인사 정국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당초 여야 논의 과정을 존중하기 위해 닷새 이상의 기한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문 대통령은 나흘을 기한으로 지정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 장관 후보자 세 분과 총리 후보자는 하나의 전체 인사가 아닌가 보고 있다"며 "이젠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국무총리 공백의 책임이 여권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총리와 장관 후보자 3명 인사를 한데 묶어서 '4명 모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정치적 책임을 모두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각에서 민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장관 후보자 3명 모두 임명은 어렵다'는 말이 나온 바 있는 만큼, 임명이 강행될 경우 '협치 실종'의 책임을 물어 명분에서 앞설 수 있다.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에도 독선적 국정운영을 한다'는 메시지도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또 '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들은 하나의 인사'라고 총리와 장관 문제를 연계했다. 여당이 총리 청문보고서를 별개로 강행 처리할 경우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포석이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남은 1년도 눈과 귀를 막고 가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며 "(후보자들은) 다운계약, 위장전입, 논문표절, 도자기 밀수, 관테크(관사 재테크) 등 갖가지 비위들로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이제 민주당의 선택만 남았다"며 "국회를 통법부로 만들어 입법부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14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결단 여부가 변수로 남은 가운데 남은 시한까지 여야 간 치열한 수 싸움이 불가피하다.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정국은 급격하게 얼어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