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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LTV 90% 실현 가능성 '제로?'…무슨 일 있었나
무주택자 LTV 90% 실현 가능성 '제로?'…무슨 일 있었나
  • 김용안 기자
  • 승인 2021.05.21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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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News1 민경석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선 공약으로 내세워 강하게 추진하던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완화 대책'이 최근 여권 내에서도 반대에 부딪히면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여권내 혼선 뿐만 아니라 이같은 파격적인 규제 완화가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큰 줄기인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상충하는 데다, 금융권 등에서도 은행권 부실, 집값 재가열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면서 서서히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금융당국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무주택 실수요자의 대출규제 완화책으로 거론되던 LTV 90% 허용 방안이 여권 유력 인사들의 반대로 인해 표류하는 분위기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춘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집 걱정 없도록 해주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며 송 대표의 LTV 90% 완화 방침을 에둘러 비판했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도 같은 날 인터뷰에서 "정부 방향이 부동산 시장 하향안정화라면 대출받아 집을 사라고 해야겠나, 아니면 조금 기다리라고 해야겠나"라며 "대출규제를 완화해 집을 사게 하는 것보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융통성 있게 하는 정도로 논의하면 된다"며 송 대표의 규제 완화 주장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앞서 송 대표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LTV를 90%까지 완화하겠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LTV는 담보에 기반한 대출 기준이다. 집값의 90%까지 대출을 허용해 집값 10%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특위 내에선 비규제지역에 한해 LTV 70%를 적용하고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권과 부동산 시장 등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결국 여당 내에서도 정책을 일부 수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모습이다.

송 대표도 LTV 90% 완화 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이어지자 "경선 때 90%까지 이야기했지만, 정부 협의 과정에서 조정이 될 수 있다”며 수정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금융당국 내에서는 LTV 90% 완화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큰 줄기인 '대출 총량 줄이기'와 상충한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8%대까지 늘어난 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까지 절반인 4%대로 낮추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이를 위해 차주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로 강화하고 은행권의 대출한도를 조였는데, 일부 계층의 대출을 과도하게 풀 경우 대출 총액 관리가 어려워지거나 규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금융권에선 LTV 90% 허용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과도한 리스크를 전가하고 자칫 큰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속앓이하고 있다. 향후 부동산 경기침체나 금리 상승 시 집을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대출 규제 완화가 집값 재가열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며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장기간 집값이 계속 올랐기에 집값의 90%까지 대출받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없을 수 있지만,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출이자가 연체되고 집을 팔아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부실 채권 리스크가 전 금융권으로 확산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정책 결정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