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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재난지원금 급물살…물가상승·금리인상 압박할 수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급물살…물가상승·금리인상 압박할 수도
  • 김용안 기자
  • 승인 2021.06.0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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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시중은행 대출 창구 모습. 2021.5.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에 급물살을 타고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한층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올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이미 한은의 목표인 2%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당정 협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 규모가 앞서 작년 4월 집행된 총 14조3000억원의 추경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전 국민 약 5182만명에게 1인당 25만∼30만원씩 지급할 경우에는 15조원 이상이 필요하며, 여기에 자영업자 손실보상까지 더하면 추경 규모가 30조원도 넘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로는 여름 휴가철이나 추석 이전이 거론된다.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본격화하면서 집단 면역을 향해 다가가는 시기이자 연중 소비가 활발해지는 때이기도 하다.

앞서 한은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1.8%다. 반기별로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1.7%를 기록했던 소비자물가는 하반기 들어 2.0%로 오를 전망이다.

이는 올 하반기 공급측 요인인 국제유가 오름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은은 아울러 백신 보급으로 경제활동이 정상화하면서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은 조사국은 지난 2일 "최근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는데다 경제활동 정상화 과정에서 수요·공급 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이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인플레이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시장에선 한은이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이전보다 상향 조정해 내놓을 여지가 커졌다고 해석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연간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상향조정해 연간 2%도 넘길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경우 통화정책의 호흡 역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소비를 더욱 촉진하는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관측된다. 국제유가 오름세와 내수 회복세에 재난지원금 지급까지 가세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전에 비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한은의 금리인상 시기도 앞당겨질 수 있다"며 "한은은 통화정책의 초점을 경기개선 여부에 두고 있어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오창섭 현대차증권 연구원도 "내수 경기가 살아나면서 내년부터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며 "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올해 연말부터는 소비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이어 "올 하반기 소비자물가가 한은의 전망치인 2.0%를 뛰어넘으면 기준금리 인상의 확실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역대급 돈풀기를 하는 와중에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긴축통화 정책을 시행하는 것 자체가 '엇박자'로 비춰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은 올 1분기 늘어난 세수를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적자 국채 발행 등 추가 재원 조달은 불가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