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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수사' 석달…구속 34명 중 국회의원·고위공직자 '0명'
'부동산 투기 수사' 석달…구속 34명 중 국회의원·고위공직자 '0명'
  • 사회팀
  • 승인 2021.06.03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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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6.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정부가 2일 지난 석 달 간 진행해온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의 중간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수사대상에 일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이 올랐지만 구속된 사람은 '0명'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가 강조하는 '성역 없는 수사'에 대한 검증이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Δ908억원 상당의 부동산 투기이익을 몰수·추징 보전 조치하고 Δ공직자 9명과 기획부동산업자·주택 투기사범 등 모두 3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창룡 경찰청장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김대지 국세청장,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배석해 각 기관의 수사·조사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경찰청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주요 공직자 399명을 포함, 2800여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도 별도의 수사로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하고 경찰과 협력해 부동산 투기사범 20명을 구속했다. 이후에도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공직 관련 투기 범행에는 전원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밝혀진 94건에 대해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며 또 다른 360건을 조사 중이다. 금융위·금감원은 불법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 현재까지 43건(67명)을 수사 의뢰했다.

금융위는 이달 말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금융회사가 부동산 불법투기자금의 조달경로로 활용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3월 LH 사태가 터진 후 약 석 달 만에 각 관계기관이 다양한 투기 관련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일정한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수사대상 전체 인원에 비해 검찰 송치나 구속된 인원은 5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일각에서는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참여연대가 고발한 LH 관련 투기사범 A씨(일명 '강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찰에서 아직 영장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수사를 받고 있는 주요 공직자 399명 중에서는 국회의원이 13명, 3급 이상 고위공직자 8명이 포함됐지만 현재까지 구속된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는 없다.

이에 따라 실제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려면 향후 각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의혹과 수사 과정, 결과 등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논란이 된 관세평가분류원 직원에 대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역시 엄정한 조사·수사 요구가 큰 만큼 이에 대해서도 정부나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대응안이 필요하다. 경찰청은 세종시 공무원 특공 문제와 관련,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수사 의뢰가 들어오지 않아 따로 수사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이번 부동산 투기 논란을 불러온 LH공사를 정부가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도 주목된다. 김 총리는 "LH공사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