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8-05 06:43 (목)
불어난 나랏빚 "초과세수로 상환"…전국민 재난지원금 영향받나?
불어난 나랏빚 "초과세수로 상환"…전국민 재난지원금 영향받나?
  • 김용안 기자
  • 승인 2021.06.15 07: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News1 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 국가채무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재정당국이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 일부를 채무상환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확대간부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관해 "추경관련 대상 사업들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채무상환도 일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6월 말을 목표로 2차 추경안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

홍 부총리는 2차 추경안은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올해 초과세수분이 추경 규모를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 1~4월 국세 수입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2조7000억원 급증한 13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작년에 납부유예된 세금을 제외해도 실질적 증가분이 23조9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올해 30조원 안팎의 초과세수 발생을 전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이달 중순 안팎까지 세수 상황을 보고 올해 최종 세수 전망치를 확정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코로나19 대응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한 만큼 추가세수를 그대로 추경에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정건전성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나랏빚을 갚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앞서 "나랏빚이 넉달만에 작년 말보다 61조원 급증해 사상최대치인 880조원이 넘었고 이 정권에서 늘린 국가채무만 410조원"이라며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혀 여력이 생기면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빚을 갚는 게 상식"(김예령 대변인)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는 코로나19로 피해가 더 컸던 계층에 대한 선별지급이 보다 효과적이고, 일부는 국가채무 상환에 쓰는 것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 역시 선별지급에 무게를 싣고 있다.

올해 초과세수 규모를 30조원으로 가정해도 중앙정부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은 18조원 정도다. 법상 초과세수의 40%는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해야 해서다.

이에 적자국채 발행 없이는 지출 구조조정 등을 거치더라도 20조원 안팎의 규모에서 추경안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일부를 국채 상환에 쓰면 재난지원금 등에 쓸 수 있는 재원은 더 줄어든다.

4인가구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해 총 14조3000억원이 투입된 지난해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보편지급은 어려워지는 셈이다.

정부는 하반기 내수·고용대책과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대책, 백신 등 대책도 제시한 상황이다.

다만 여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올 2차 추경 편성 규모를 가능한 늘리려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홍 부총리가 초과세수를 채무상환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히며 그 규모와 지급대상 등을 둘러싼 당정 간 '줄다리기'는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