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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13번째 대법관 후보자' 결정…29일 대법관후보추천위
文정부 '13번째 대법관 후보자' 결정…29일 대법관후보추천위
  • 사회팀
  • 승인 2021.07.2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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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박세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번째로 임명할 대법관 후보를 추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이번주 열린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9월17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29일 진행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은 Δ이기택 선임대법관 Δ김상환 법원행정처장 Δ박범계 법무부장관 Δ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Δ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Δ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Δ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Δ김미연 장애여성문화공동체 대표 Δ심석태 세명대 교수 Δ유성희 서울동부지법 판사 등 총 10명이다.

이들은 29일 오후 2시부터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새 대법관 후보를 3~4명으로 압축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이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천거된 인사 43명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법관 14명, 변호사 2명, 교수 1명 등 총 17명의 명단과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가운데 법관은 고영구 광주지법원장(63·사법연수원 20기) ,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53·22기), 권혁중 수원고법 부장판사(57·24기),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55·19기), 김문관 부산고법 부장판사(57·23기),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55·21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5·22기), 신숙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법판사(52·25기),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52·25기), 유헌종 수원고법 고법판사(57·24기),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55·20기), 최인규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56·23기), 한창훈 춘천지법원장(57·18기),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54·21기)가 심사에 동의했다.

변호사는 김상준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대표변호사(59·15기),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56·18기)가, 교수는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2·22기)가 이름을 올렸다.

이날 위원회가 3~4명의 후보자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면, 김 대법원장이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

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표결한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문 대통령은 대법관을 최종 임명하게 된다.

새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비롯한 현 대법관 14명 중 문 대통령이 임명하는 13번째, 김 대법원장이 10번째 제청한 대법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