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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 1600명대 전망…힘못쓰는 4단계, 다음 카드는?
신규 확진 1600명대 전망…힘못쓰는 4단계, 다음 카드는?
  • 사회팀
  • 승인 2021.07.29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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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탑승 수속대에 여행을 떠나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1.7.2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국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규모가 2000명에 육박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새 거리두기 4단계, 3단계의 효용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은 지난 12일 4단계를 시행한데 이어 26일부터 이를 2주간 연장한 바 있다. 그럼에도 4단계 적용 17일째였던 28일(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1896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정부는 4단계 연장 효과도 고려해 다음 주까지 유행 상황을 본 뒤 방역강도를 더 높일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4단계 재연장과 함께 사적모임 금지 강화나 다중이용시설 방역 강화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거리두기 효과 발생이 더딘 이유에 대해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 시점이 이미 지역사회 위험도가 상당히 커진 시기였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반전을 보기 위해선 보통 '시행 2주 후'로 평가해왔던 거리두기 효과 시점을 더 길게 잡아야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안정적인 예방접종을 위해선 확산세를 최대한 빨리 차단해야 하는 상황으로, 국내 전문가들은 전국민 이동을 최소화하는 '봉쇄'를 강구책으로 내세웠다.

◇정부 "다음 주까지 반전없으면 방역 추가 강화 검토"

28일 밤 11시 기준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150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국내 코로나19 발병 이후 역대 일일 최다 확진자를 기록한 전날 같은 시간대 1716명(최종 1896명)에 비해 207명 적은 수치다.

이 추세라면 28일 최종 확진자는 1600명에 근접하거나 넘을 수도 있다. 역대 최다인 전날 1896명에는 못 미치지만 여전히 많은 숫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가릴 것 없이 전국적으로 확산세다.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코로나19 유행이 더 악화되면 하루 신규 확진자가 곧 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면서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일단 현재 수도권 유행 상황이 정체 단계에는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감소세로 반전은 없어 다음 주까지 새 거리두기 4단계 효과를 더 지켜볼 계획이다. 그럼에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8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수도권 4단계를 시행한지 2주가 지난 시점으로, 거리두기 효과를 지켜보면서 조금 더 강한 방역조치들이 필요할지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생각보다 유행 확산 차단이 안 된다면 그 특성을 분석할 것"이라며 "사적 모임의 통제력이 약화된 것인지, 다중이용시설 기반 감염 경로가 통제되지 못한 것인지 등을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평가 과정에서 약한 부분을 강화하는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효과 발생이 더딘 이유에 대해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 시점이 유행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28일 "지역사회 전파가 가능한 (확진자) 규모가 많은 상황에서 (거리두기가) 시행됐기 때문에 (효과를 보려면)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동량 감소도 예전보다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6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하루 앞두고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식당에 4단계에 따른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7.26/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전문가들 "델타 변이, 전염력 2배...전국 봉쇄해야 해결"

특히 전파 속도가 빠른 델타 변이가 국내서 이미 우점종이 된 상황에서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로는 역부족일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이 크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델타 변이로 인해) 전염력이 2배가 됐는데, 거리두기는 오히려 기존보다 약해졌다"며 "델타 변이 위험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앞서 수도권에 적용했던 2.5단계(구 거리두기)는 현 4단계(새 거리두기)보다 집합금지 대상이 더 많고 영업제한 시간도 이르다.

종전 거리두기 2.5단계에선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그리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등도 집합금지 대상이었고, 일반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됐다. 반면 새 거리두기 4단계에선 일부 유흥시설만 집합금지 대상이고 나머지 시설은 밤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정부는 이번 수도권 4단계 체계에서만 유흥시설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를 조치한 상황이다. 새 거리두기 3단계에선 유흥시설도 밤 10시까진 영업이 가능하다.

이에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 목소리다.

엄중식 가천대학교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유럽에서는 확진자가 하루 수천명씩 발생해 봉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우리나라도 (델타형 변이 영향으로) 하루 2000~3000명씩 발생할 수 있고, 그럴 때는 봉쇄밖에 (대응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수도권이 그나마 잠잠했다가 거리두기가 안 먹히고 있다"며 "(하루 확진자가) 2000명은 쉽게 넘을 것이고, 8월 중순까지 2500명은 치고 갈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정부가 (방역적인) 드라이브(몰아가기)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정부가 실제 '봉쇄' 카드는 꺼내지 못할 것으로 관측하고 봉쇄에 준하는 재택근무 확대를 강조했다.

천 교수는 "정부가 봉쇄는 절대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재택근무를 늘려야 한다"며 "현재 사적모임만 차단돼 일반 직장생활에서 감염전파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은미 교수는 "영국이나 호주처럼 출근을 차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선 현재 일일 확진자 규모를 1000명으로 줄여도 재확산될 공산이 커 큰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