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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내려가야 가족 모임?…올 추석 명절 어쩌나
2단계 내려가야 가족 모임?…올 추석 명절 어쩌나
  • 사회팀
  • 승인 2021.08.2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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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정부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기간 친지·가족 모임 허용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상 직계가족(직계존비속) 모임조차 2단계에서만 사적모임 금지 예외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현재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다. 하루 2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최근의 4차 유행 상황이 추석까지 이어질 경우 동거 가족이 아닌 이상 직계가족조차 모일 수 없어 예외 적용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2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유행 평가와 예외 적용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적용방안 등을 포함해 가족간 모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논의 중이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에서 사적모임 제한조치로부터 예외되는 경우는 Δ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Δ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Δ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 등이다.

그러나 직계가족 모임은 2단계에서만 허용한다. 결국 3단계와 4단계에서는 직계가족 모임 자체가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친족 중에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있더라도 백신 인센티브 또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반면, 3단계시 돌잔치의 경우 16명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있어 추석간 직계가족간 모임은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상견례의 경우에도 3단계에서 예외적으로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있다.

추석까지 남은 기간 동안 4차 유행 발생 규모가 낮아져 2단계 하향 결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명절 가족 모임을 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유행 확산 규모는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장기화되고 있다.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장은 "현재 예측으로는 유행이 안정된다고 해도 추석 이후 9월 말까지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며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 것은 그 이후에나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전 전국민 70% 1차 접종과 약 50% 접종 완료도 내다보지만, 이것만으로 가족모임 예외 경우를 3단계나 4단계까지 확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델타 변이의 유행으로 감염 위험이 예전보다 높은 상황이다.

더구나 예외를 허용할 경우 2단계와 3단계 구분없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적용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또 가족 만남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사람도 증가해 모임 자제에 따른 방역 효과도 상쇄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추석 이전 방역 대책을 마련해 관련 내용을 발표하겠다"면서 "추석 이전까지 이러한(2000명 안팎 일일 확진자 발생) 양상이 계속 갈 것인지 정확한 추이를 봐야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추이는 8월 12일부터 25일까지 최근 2주간 0시 기준 '1987→1990→1928→1816→1555→1372→1805→2152→2051→1880→1628→1418→1509→2155명'을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