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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능력 강화하는 북한…장기적 확증보복 전략 추구 가능"
"핵능력 강화하는 북한…장기적 확증보복 전략 추구 가능"
  • 정치·행정팀
  • 승인 2021.12.09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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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를 바라보고 있다. 2021.10.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북한이 장기적으로 확증보복 핵전략 추구로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현시점에선 실질적으로 '최소억제'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보미 부연구위원은 지난 7일 낸 '8차 당 대회 이후 북한 핵전략의 변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북한은 당 제8차 대회에서 "새로운 5년간 달성해야 할 중대 목표 중 하나로 국방력 강화를 제시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가 사업총화보고에서 이례적으로 첨단무기 개발현황을 공개하는 한편 핵무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2006년 핵실험 성공 이후 꾸준히 핵물질을 생산하고 투발수단을 단중장거리 미사일로 다양화하며 지상뿐 아니라 해상기반미사일까지 확장해 나가는 점은 앞으로도 공세적인 핵전략을 추구하리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는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북한은 공개적으로 핵전략을 표명한 적이 없으며 전통적으로 최소억제를 추구한다고 이해돼 왔다. 그러나 최근엔 여러 연구들이 북한의 핵무력 구조 확장에 초점을 맞춰 이들의 핵전략이 보다 공세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북한이 초기에는 모호한 핵능력을 추구하였으나 점차 확실한 핵능력을 갖게 되면서 확증보복 등의 전략을 추구하리라는 관측이다. 최소억제는 보복위협을 통해 핵공격을 억제하려는 태세를, 확증보복은 타격을 입은 뒤 핵보복을 가하려는 구상을 의미한다.

김 부연구위원은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능력의 증강이 그대로 공격적 핵태세로 반영될 것인지는 신중하게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김 총비서가 당 대회에서 피력한 무기개발 의지가 성공적인 개발 및 운용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며 그는 핵선제불사용 입장도 완전히 철회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짚었다.

이어 "북한의 핵전략은 북한을 둘러싼 안보환경을 포괄적으로 이해한 후 변화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북한의 목표와 능력 사이엔 괴리가 있으므로 핵개발 의지(willingness)를 핵능력(capabilities)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과 북한의 공식적 발언들을 통해 미루어 볼 때, 북한은 확증보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최소억제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결론 내렸다.

그는 또 "북한은 핵프로그램 발전을 통해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주고 싶어 하는 측면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이 8차 당 대회에서 드러낸 군사력 강화 계획을 일종의 야망이자 미국 및 국제사회에 보내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