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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원? 100조원도 OK'…재원 방안 없이 '지르고 보는' 李-尹
'50조원? 100조원도 OK'…재원 방안 없이 '지르고 보는' 李-尹
  • 정치·행정팀
  • 승인 2021.12.0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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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구 임시선별검사소에 시민들이 길게 줄 서있다. 2021.1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을 둘러싼 여야 간 주도권 싸움에 불이 붙었다. 이런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마땅한 재원 방안 없이 쏟아지는 현금 살포성 공약은 지양돼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8일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의 '소상공인 100조원 지원' 주장에 대해 "진심이라면 환영한다"고 밝혔다. '진심이라면'이라는 의구심이 담긴 전제를 달았지만 사실상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여러 번 "윤석열 후보가 50조원 투입을 공약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100조원대 투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주장하며 정부를 압박하던 이 후보는 야권의 코로나 지원 공약에 머뭇거리는 것보다는 '일단 우리도 OK' 사인을 던져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맞불작전을 펴고 있다.

김 위원장의 주장은 이 후보의 평소 지론과 맥을 같이 하기도 한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밀어붙였던 이 후보는 "지금과 다르게 완전하게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해왔다.

윤석열 후보가 지난달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영업제한 피해를 전액 보상하겠다"고 하자 이 후보는 "지금 당장 지원 가능한 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나서달라"며 바로 윤 후보의 공약을 받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의 '100조원' 제안이 논란이 되자 "자영업자 피해 보상 관련 윤 후보의 공약은 50조원 투입이며, 50조원 재원 마련 계획도 충분히 검토됐다"(이양수 선대위 대변인)며 수습에 나섰다.

그럼에도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00조원 손실보상 논의를 위해 '2+2 회동'(4자 회동)을 제안, 다시 이슈의 불씨를 이어갔다.

이 후보의 총 25조원 규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기점으로 촉발된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원 경쟁은 코로나19 방역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격화하고 있다. 7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소상공인의 표심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가운데 추가 재원을 마련하자면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이 불가피한데다 또 지금 시점에서 추경을 하려면 국채 발행이 병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포퓰리즘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100조원 지원이 비현실적이란 점을 모르고 던질 인사가 아니다. 재원 이슈는 야당보다 여당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김 위원장의 진의를 의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