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 총파업 철회 후 15일 만에 현장에 복귀하고 전국적으로 물류가 정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화물차량 손괴, 운송업무 방해 등 파업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경찰청은 화물차량 손괴·운송방해 등 41건, 6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부산과 울산에서 경찰관 폭행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7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등 명령을 위바한 조합원 2명에 대한 고발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또 협박·폭행 등 총 791건 112신고를 처리했고, 총파업과 관련한 주·정차 위반 단속 등 2429건을 처리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경찰관 기동대 1083명과 수사·형사 2만3350명, 교통경찰 1만6257명 등의 경력을 현장 배치하고, 순찰차와 싸이카, 견인차 등 1만1575대의 장비를 동원했다고 밝혔다.
파업이 종료되면서 전국 물류 현황도 정상궤도를 되찾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만·시멘트·정유 부문은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 시멘트 출하량, 정유 출하량 등 항만·시멘트·정유 관련 물동량이 평시 수준을 회복했다.
재고 소진으로 어려움을 겪던 주유소 영업도 차츰 회복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전날 49개소였던 주유소 재고소진 업체는 이날 기준 △강원 9곳 △충남 5곳 △경기 3곳 △충북 2곳 △울산 1곳 △경북 1곳 등 21곳으로 줄었다.
다만 노동계 총파업 여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노동계가 총파업 최대 화두였던 안전운임제 연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면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날 화물연대가 현장으로 복귀한 뒤 진행된 첫 집회로, 주최측 추산 약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를 연장할 것을 촉구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수준의 운임을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막고 교통안전과 노동처우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2020년부터 3년 시한으로 도입돼 오는 31일 종료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날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안을 의결했지만 정부·여당이 반대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어 향후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