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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제10차 규제개혁위원회' 토론 개최
의정부시 '제10차 규제개혁위원회' 토론 개최
  • / 의정부=김영근 기자
  • 승인 2016.12.2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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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나 혼자 산다')

의정부시는 지난 21일 상황실에서 부시장 주재로 국장,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등 위원 10명과 하수도과장, 안건 소관부서장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치기준 확대 및 설치·변경 신고 시 제출서류 간소화, 환기구 설치 세부기준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신고 시 첨부서류 간소화, 산업단지 내 용도변경을 통한 기반시설(도로, 주차장) 확충 등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친 총 5건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심의결과 5건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확대, 개인하수처리시설 환기구 설치 세부기준 마련 등 2건은 원안가결 됐으며,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신고 시 첨부서류 간소화 등 3건은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