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불리우는 산업기술취업연수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투쟁이 본격화 될 예정이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이하 외노협)을 비롯한 7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4월 1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에서 <현대판 노예제 - 외국인연수제도 - 역사적 책임을 묻는다>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가지고 월드컵까지 이어지는 투쟁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그간 수없이 제기된 산업연수제도 폐지여론에도 불구하고 2001년 12월 21일 [외국인산업연수제도 개선대책], 2002년 3월 12일 [불법체류방지종합대책]등 법제도 개선이 아닌 비현실적인 미봉책을 통해 연수제도를 연장하려는 관련정부부처 입장에 분명한 반대를 표명하였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새로 도입된 1+2 연수취업제는 기존 연수제도의 최대문제였던 송출비리나 연수생에 대한 권리침해적 독소를 그대로 온존시킨 채 연수기간만을 연장시켰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에 국무조정실의 협의를 거쳐 법무부가 발표한 불법체류방치대책도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합법적인 외국인고용의 틀을 만들지 않는 한 이른바 불법체류자를 아무리 내쫒아도 사람만 교체될 뿐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얄팍한 미봉책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92년부터 4차례 실시된 바 있던 불법체류방치대책은 그 실효성이 없어 폐지된 바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부활한 것이다.

이에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오전 11시, 산업연수제도에서 비롯된 저임금-장시간 노동과 수많은 인권유린은 정부의 공적으로 수행한 제도적/법적 인권침해라는 데에 기초하여 그 '역사적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의 외국인연수제도]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한편 외노협 등 공대위는 향후투쟁계획은 밝혔는데, 4월 1일 기자회견과 국가인권위 진정을 시발로 같은날 오후 2시 민주당과 노동부, 공대위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4월말까지 연수제도 철폐를 위한 대국민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인데, 4월 3일 오후 2시 인천부평경찰서를 출발로 전국을 돌고, 4월말에는 공대위등 시민사회단체와 외노협, 국내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대중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필두로 '연수생도 분명한 노동자'라는 수차례 대법원판례에도 불구하고 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노동권을 유린한 것은 분명한 헌법정신 파괴라고 밝히며 헌법소원과 (민사상)손해배상 등의 법적대응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월드컵 기간에도 이주노동자 인권보고대회와 제도개선촉구대회 등 지속적인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공대위는 6월 이후 하번기 투쟁과 관련해서는 정부부처가 합의하고 노동부가 6월말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던 미등록 노동자 합법화, 사업장이동의 자유등 핵심사안에 대한 정책결정 추이를 계속 주시하며 구체적인 투쟁계획은 밝힐 것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