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이란 미명아래 수도권 중소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이나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 충분한 현장 사정 파악 없이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다"

산업자원부 윤진식 장관 주재로 21일 열린 '경기지역 중소벤처기업 간담회'에서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정책에 대한 경기도내 중소벤처기업인들의 불만이 빗발쳤다.

산업자원부와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21일 오전 10시부터 경기지방중소기업청 2층 대회의실에서 산업자원부장관과 허범도 중소기업청차장, 경기도 중소벤처기업인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지역 중소벤처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진식 산자부장관은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확대와 조달여건 개선,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조속 제정,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 등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벤처기업 M&A 활성화 등을 통해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 등을 빠른시일 내에 시행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벤처기업인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중소제조업체를 운영하면 모두 죄인"이라며 "대부분의 기업인들이 해외로 떠나고 싶어 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기업 운영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주)샤인업 김인규 대표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이나 노조설립 관련법규 등 정부가 현장 사정은 외면한 채 탁상행정으로 중소벤처기업들만 어렵게 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중소벤처기업인들이 해외이전을 원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홍림산업(주) 송성호 대표는 "해외수출 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기존에 있던 현지자금지원 정책마저 없애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수출기업들의 육성을 위해서라도 현지자금지원 정책을 되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전 10시40분께부터 윤 장관 주재로 시작된 업계 건의.토론 및 답변 시간에는 기업인들의 불만과 요구가 그칠 줄 모르고 이어졌다.

(주)송산특수엘리베이터 김운영 대표는 "우리나라는 중소벤처기업들의 유망 기술들에 대한 산업재산권 보호가 매우 미흡하다"며 "우리 기업도 기술보호가 전혀 안되고 있는데 유망한 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철저한 산업재산권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세닉스디지컴 한성건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들의 존립은 자금 회전에 달려 있는데 현재 일반업체들에 대한 정책자금지원은 재무제조표로 그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막 시작하는 유망기업들은 재무제조표가 전무해 자금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기술력이나 향후 발전가능성 등 자금지원심사기준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기업인들은 중소기업 자금지원 규모확대와 경기도의 규제완화와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중국시장에 진출에 대한 정부의 체계관리 등을 건의했다.

윤 장관은 이같은 기업인들의 호소와 건의에 대해 향후 검토와 개선책 마련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날 모인 중소벤처기업들의 답답한 심정은 여전한 상태.

간담회에 참석한 한 기업인은 "우리나라에서 중소벤처기업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3D업종에 종사하는 것"이라며 "정부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한 이런 상황을 모면하기란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