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은 한국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2004년 7월 9일(금) 오후3시 경기개발연구원 7층 대회의실에서 "2004년 임단협의 현안과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윤조덕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 세미나에서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이 기조연설을, 박성준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신기동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각각 주제발표를 하였다.
좌승희 원장은 "기업의 본질과 노사관계의 방향"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기업이란 기본적으로 시장의 운영방식과는 다른 운영방식을 본질로
하는 것이라고 보고, 기업의 운영을 CEO와 종업원을 대등한 관계에 놓는 민주적 방식으로 운영하게 하면 기업은 존립할 수 없으며, 따라서
노조활동은 기업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기업경영이라는 것은 비민주적 속성을 가진 것으로,
경영민주화나 노조의 경영참여는 기업본질에 배치되며 "경제"와 "민주화"는 같이 갈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노사현장에서는 법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고, 경영자의 불법행위와 불법파업은 어떤 형태로든 용인되어서는 안 되며 법에 의해 엄정하게 다스려져야 하며, 노사간
대타협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연구위원은 "2004년 임단협의 현안과 쟁점 -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협상은 생산성 증가에 상응한 임금인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대기업 정규직의 과도한 임금인상은 자제되어야 하며, 조성된 재원을 투자 확대에 우선적으로 이용해 고용창출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주40시간 근무제는 개정법에 맞춰 시행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협력이 필요하며, 유급 월차휴가를 없애고 유급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셋째,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정규직의 일부 양보가 필요함. 고용유연성과 노동비용 중 하나를 전략적으로 선택, 고용유연성이 확보되면 최소한 적정처우는 보장됨. 직무특성에 따른 보상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넷째, 고유한 경영권한은 존중되어야 함. 근로조건 관련 사항등은 경영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사협의회를 통해 협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다섯째, 사회공헌기능은 사업장 단위의 노사교섭 사항이 아니므로 기업의 교섭의무가 없으며, 노조가 원한다면 조합비의 일부를 갹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